여성가족부의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은 ‘가족 다양성 포용’을 1순위 과제로 올렸다. 정부가 혈연·혼인으로 한정된 민법상 가족의 한계를 인정했다. 이 분야에선 국회가 행정부보다 수구적이다.


제4차 기본계획은 드디어 ‘가족 다양성 포용’을 1순위 과제로 올렸다. 3차까지 기본계획은 ‘정상가족’이라는 전제를 숨긴 채 ‘다양한 가족’을 부수적 과제 정도로 다뤄왔다. 그러나 4차 기본계획에서는 1번 정책과제를 ‘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’으로 정하고, 소과제 1-1은 ‘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·제도 마련’, 1-2는 ‘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’으로 정했다. 참고로 3차 기본계획의 1번 과제는 ‘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’이었다. ..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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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4월2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. ⓒ연합뉴스